가족간 계좌빌려줬는데 처벌가능한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 대여로 인한 불법적 이득 취득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통장을 빌려 사기 범행에 사용했다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시점과 통장을 빌려준 시점이 일치해야 하며, A가 통장을 빌려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통장을 빌려줄 당시A가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고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가 B에게 통장을 빌려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B가 A에게 통장을 빌려준 시점이 A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시점과 일치하고, B가 A가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B가 A에게 통장을 빌려준 시점이 A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시점과 일치하지 않거나B가 A가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통장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신원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어떤 목적으로통장을 빌려주는지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불법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